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하는 기간 계산 법률 상식 (민법 제157조 이해하기)

계약 기간 첫날, 포함해야 할까 빼야 할까?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혹은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구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금을 치르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오늘부터 10일"인지 "내일부터 10일"인지 계약 당사자 간 해석이 갈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면서 겪어보니, 단순한 달력 계산 방식과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법정 기간 계산 방식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더군요. 이 법률적 기간 계산의 대원칙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상 불이익과 법적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157조: 기간 계산의 대원칙 '초일불산입'

우리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왜 첫날을 뺄까?

•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오후 3시에 계약을 맺고 "오늘부터 1일"로 계산하면, 첫날은 24시간 중 이미 지나간 시간을 뺀 남은 시간에 불과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해집니다.
• 따라서 당사자의 유효한 기간을 온전한 24시간 단위로 보장해주기 위해 첫날(초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1일 차로 세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예시

• 10월 1일에 "오늘부터 10일간"이라는 조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10월 1일은 산입하지 않고 10월 2일부터 1일 차로 세어 10월 11일 밤 24시(자정)까지가 정확한 만료일이 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의 결정적 예외 3가지

모든 법률 기간에 첫날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1.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 계약이나 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오전 0시부터 즉시 시작되는 경우에는 온전한 24시간이 확보되므로 첫날을 기간에 포함(초일산입)합니다.

2. 나이 계산

•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한 날을 산입합니다. (만 나이 계산에서 생일 당일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당사자가 다르게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의 기간 계산에 있어 초일을 포함한다"라는 명시적 문구를 넣는다면 당사자 간 합의(특약)가 우선 적용됩니다.

만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될까? (민법 제161조)

계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류 제출 마감일인 10일 차가 일요일이라면 월요일 자정(24시)까지로 기한이 넘어갑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기간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금융거래(대출 이자 상환 등)나 당사자 간 사적 계약에서는 당일 처리가 원칙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기로 확인하는 기간 만료일

이처럼 법률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 '익일 만료', '달력상 공휴일 포함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머릿속으로 계산하다 보면 자칫 중요한 기한을 넘기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잔금일, 서류 제출 마감일,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을 확인할 때는 날짜계산기에서 시작일 다음 날을 1일 차로 두고 만료일을 구한 뒤, 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지 달력으로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계약의 기한은 해석이 갈리지 않도록 서류에 날짜를 명확히 적어 두고, 필요하면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아기 100일과 돌잔치 날짜를 세는 방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