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고용보험 180일 계산법부터 자발적 퇴사 예외까지
6개월 일했으니 실업급여가 되겠거니 하고 신청했다가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180일을 세는 방법이 달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본인 뜻이 아닌 경우 |
| 구직 의사 | 일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가입 기간은 한 회사에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18개월 안에 다닌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데, 이건 보수를 받은 날만 세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과,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유급휴일을 더합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날이 여기 들어갑니다. 반대로 보수가 없는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한 주에 보수가 나오는 날 = 근무 5일 + 주휴일 1일 = 6일
한 달이면 약 26일
180 ÷ 26 ≈ 7개월
여유를 보면 7~8개월은 일해야 안전합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50일 남짓입니다. 30일이 모자라 신청이 막히는 일이 흔합니다.
주 5일이 아니거나 중간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더 길어집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 기간 자체가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입니다.
내 날짜는 이직확인서로 정해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내가 세는 게 아니라 전 직장이 고용노동부에 내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숫자로 확정됩니다.
여기 적힌 통산 일수가 180일에 못 미치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 작성을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미룬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발급 요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로 받습니다.
| 사유 | 인정 기준 |
|---|---|
| 임금체불 | 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 |
| 최저임금 미달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 직장 내 괴롭힘 | 괴롭힘,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을 겪은 경우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경영 악화 | 폐업, 인원 감축,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통근 경로, 대화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말로만 설명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는 누가 거절했느냐가 갈림길
계약직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재계약을 누가 거절했느냐로 갈립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
하루에 받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하루 단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깁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18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개월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1년이 되는 날 전부 소멸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실제 근무일에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을 더하고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한 주에 6일이 인정되어 보통 7~8개월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가능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다닌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퇴사하며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은 다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수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모두 소멸하므로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